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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가와 국민에게 무엇을 남겼나?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가계, 기업, 부채총계가 지난해 5188조5000여억 원으로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기면서 전년도 9118만 원보다 10% 가까이 급증한 국민 1인당 빚 1억27만 원과 10여 차례 추경 등 방만한 재정 지출을 떠받친 적자 국채 발행 증가, 군인연금 충당부채 확대 등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도 2196조4000억 원으로 나랏빚이 지난해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하여 2년 연속 GDP 규모를 추월하면서 국민 삶을 파탄시켜 힘겨운 과제의 큰 짐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안겨주었다는 평가이다. 


더구나 수십 차례에 걸친 정책 규제변동의 부동산 실패로 집값 상승과 터무니없는 양도세와 공시지가 인상으로 초가 세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대규모 빚까지 내어 국민 혈세를 입맛대로 퍼내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임기 막판까지 대국민 사과는커녕 자기합리화로 포장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전년 동월 대비 5개월 연속 3%대를 보이다가 3월에는 10여 년 만에 최고치인 4.1%로 치솟아 생활물가는 5.0%, 외식물가 6.6% 급등하여 저조한 소득에 비해 금리 인상과 물가가 치솟아 처분가능소득은 오히려 줄고 부채는 빠르게 급증하여 서민 살림살이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나랏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정부가 아껴 쓰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박근혜 정부 때 국가 부도 운운하며 비난했던 때를 잊은 듯 국가재정 정책이 무책임할 정도로 국민의 등골을 빼듯 온갖 세금을 쥐어짜며 거둬들인 초가 세수를 두고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져 쓰지 않으면 곰팡이가 핀다는 듯 선심성 현금 살포에 혈안이 되어 국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펑펑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재정 상황은 엉망이 되어 2017년 400조 원의 나랏빚이 올해 607조 원 급증하여 같은 기간 660조 원에서 1075조 원으로 415조 원이나 폭증된 부채를 윤석열 새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기 내내 빚을 수백조 원 늘리면서 재정을 파탄 낸 문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염치가 없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상황에 이젠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임기 막바지에 그동안 내팽개쳤던 재정 건전성까지 들먹이며 지난해까지도 각 부처에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각종 현금성 복지를 대폭 늘리더니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새로운 재정 국정 과제에서는 각 부처의 지출을 크게 줄여 알뜰 예산을 짜야 한다며 새 정부에 큰 짐을 떠넘기는 적반하장격 행태를 당연하다는 듯 보여주고 있다. 


하물며 민주당은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대선 결과에 불복하듯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법조계, 학계, 학생들까지 반대하고 위헌 견해가 뚜렷한 검수완박을 172석의 힘을 과시하며 온갖 편법과 꼼수로 법안을 통과시켜 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시간마저 늦추게 하여 공포하는 독재 수준의 입법 폭거를 엄히 다스려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수호 제66조2항을 무시한 채 법무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현 정부 내부에서 즉각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늦추고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적, 공개적 제기에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함에도 자신들과 정부의 비리를 방탄하려는 듯한 대통령 권한 남용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까지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을 파괴한 공범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며 나라 전체가 분노하여 신랄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172석의 힘만 믿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자신들과 현 정부의 비리를 덮으려면 무조건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 뺏어야 한다며 자기들 세상처럼 날뛰는 민주당을 두고 힘의균형에 밀린 야당과 모든 국민은 역풍을 크게 맞을 것이라는 거센 비판 속에 문 대통령이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것이 고작 국민을 갈라치게 해 놓고 임기 후 잊혀진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며 마지막까지 본인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로 포장하여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위원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퇴임 후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무능한 대통령으로서 참 창피하고 소가 웃을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며 크게 실망한 국민은 5년 동안 잘한 것이 무엇이냐며 대통령의 업적을 부정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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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5-09(제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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