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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탈원전 유체이탈 화법으로
    한국전력 빚쟁이로 거덜 낸 관련자들 일벌백계!!
 

애초 1970년대의 대한민국은 안보 등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에너지원 최빈곤 국가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1978년 독자적 원자력을 창출하여 원전 에너지를 이용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금 체계로 국민은 가장 싸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급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누려오면서 지난 50년 대한민국 경제도 초고속 압축 성장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서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쾌거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감히 탈원전 등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원전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은 탈원전 등으로 한국전력을 빚더미에 앉히고 우량공기업 경영을 거덜 낸 문 대통령과 주무 장관 및 관료들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며 문 정부를 성토(聲討)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천 년 미래를 바라보며 후손들이 불편함 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준 소중한 에너지원을 일개 소수 비전문가가 전문가임을 자청하여 잘못 알려진 정보와 짧은 식견을 토대로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여 국민 75% 이상이 반대한 탈원전을 세계적인 추세라며 멀쩡한 값싼 원전발전을 폐기하고 값비싼 LNG 가스발전 가동을 임기 5년 동안 고집하며 각종 선거를 의식해 전기요금도 올리지 않은 채 한전을 만성적자 수렁으로 몰아넣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무 장관과 그 누구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에 부담을 떠넘기고 마지막까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로 포장하여 당당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에 이를 지켜본 다수 국민은 할 말을 잊게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탈원전 5년 동안 2016년 7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부러움을 받아온 우량공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이 지난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지만, 적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적자로 이어져 영업 손실 7조7869억 원의 저조한 최악의 기록과 함께 지금처럼 적자가 계속 진행된다면 작년 매출 60조 원의 절반인 30조 원의 적자 폭이 형성되고, 올해 1분기 고금리로 발행한 회사채 연간 이자만도 2조 원 상당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실패로 한전이 더는 수습할 수 없는 적자경영의 한계점에 다다라 민간 기업이라면 벌써 파산되어 국민 손가락질 속에 형사처분까지 받았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한전의 비상경영체계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잘못된 정책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마지막 임기에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지 못하고 탈원전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회피한 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은 한국전력이 세계에너지 최강국이었던 것을 상기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탈원전으로 이제는 에너지 강국의 미래가 사라졌다며 국민은 누적된 부채를 떠안으면서도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짊어져야 할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허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듯 원전을 국제적 추세라며 50년 동안 모든 국민이 유용하게 생활화한 원전을 독극물 취급하듯 폐쇄하고 건설 중단까지 한 탈원전 여파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전체가 경영악화로 비상경영 체제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경영악화로 비상경영체계의 위기에 몰린 한국전력을 국민 혈세 투입에 앞서 우선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정상화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전문가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신속한 구제요청을 주문하고 있다. 

하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탈원전 시행 조건과 계속된 선거 등의 핑계로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동결해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전력을 한 번 더 짓이겨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듯 문 대통령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서둘러 임기 전 어설픈 강제 개교까지 진행해 비상경영에 돌입한 한전 경영에 매년 수조 원대의 운영자금을 투입하게 한 한전공대 설립을 윤석열 정부는 이것부터 조속히 혁신하여 최소한의 경영악화를 차단한 후 탈원전 등 경제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과 주무 장관 이하 에너지 담당 관료들을 발본색원하여 국민 앞에 분명히 합당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다수 국민과 각계각층의 경제전문가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막강했던 우량공기업의 본 모습인 한국전력 경영체계로 되돌려 놓으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5-23(제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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