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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탈원전과 한전공대 설립 대가
          한전 C 급경영 평가와 빚더미에 앉았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운을 떼면서 국무회의에서도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오자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 충격적 적자로 공공기관 혁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혁신 드라이브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칼을 빼 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원자력 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을 예산에 맞게 적시 시공하는 온 타임 온 버짓은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못 내는 우리 경쟁력을 5년 동안 바보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아마 지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탈원전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탈원전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는 원자력계 상황을 비유하며 지금이라도 신한울 3·4호기 발주 계약을 신속히 추진하고 건설 재개에 앞서 조기 일감의 선(先)발 주가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에는 공공기관을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배우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은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청사 매각 등 구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까지 제안하며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 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여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져 공공기관의 1년 예산은 761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라며 문 정부 5년, 기관 29개와 인력 11만6000명이 각각 증가했고 부채도 84조 원 늘면서 공공기관 보수도 중소기업보다 2배나 높고 대기업보다 8.3% 정도 많은 데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여 수익만으로 수조 원에 달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엔 18곳으로 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행태에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토론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이제 끝났다고 언급했다.



하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세계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러움 속에 초우량 공기업으로 인정받은 한국전력 경영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에 의한 경영적자로 한전 자체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여 존립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5년 동안 단 1번의 전기요금인상에 이어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이라며 매년 1조6000억 상당의 운영비용을 떠안게 될 한전공대를 설립하여 치적을 남기겠다며 임기 전 3월 꼭 개교하라는 강압적 지시를 시키는 대로 따른 한국전력은 기껏 3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전이 지급한 연료비 상승분의 7/1인 KWh 당 5원으로 이번 인상은 연말까지 1조3000억 원 정도 늘지만, 1분기 7조7869억 원의 영업적자와 연간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천문학적 적자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이므로 추가 인상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강압에 섣부른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다가 비싼 LNG 발전만 늘린 정책실패로 100원 들여 생산한 전기를 50원에 팔아야 하는 적자경영의 비정상적인 구조에 한전 경영 자체가 존립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문 대통령은 퇴임 때 반성은커녕 5년 동안 치적을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로 포장하여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 행위에 한전은 옛 초우량 공기업이었던 시절은 온데간데없고 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시에 따른 대가로 C급 경영평가와 빚더미에 앉아 현 정부와 국민의 질책과 불신을 받으면서까지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한전 사장을 포함한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은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 반납, 임직원 급여 삭감 및 자산매각 등 자구 조치이행이 뒤따르는 강력한 구조조정의 숙제를 문재인 정부에 맹종한 대가로 한전 경영진은 치욕적인 마지막 큰 포상을 받게 되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7-07(제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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