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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우량 한국전력 경영을 망친 탈원전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규명해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안전하고 싸고 친환경적인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전을 위험하고 비싸고 반(反)환경적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없애고 세계가 인정한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장인들을 모두 떠나보낸 후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무모하고 자폐적인 탈원전과 전기요금 억제 정책으로 무탈하게 운영되어온 대한민국 초우량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경영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켜 놓고 탈원전을 대체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비싼 LNG 발전을 늘려 100원 투자해 생산한 전기를 50원에 팔아야 하는 비정상적 적자경영 구조 등으로 인해 한전 경영 자체가 위기에 처하도록 5년 내내 전기 요금인상 동결로 한국전력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며 전문가들과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실체를 비판하고 있다.


이를 예견한 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뜬금없는 탈원전 정책에 대비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마저 묵인한 채 탈원전 대체에너지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비중을 줄여 전기 생산 비용을 높이는 비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5년 내내 강행하며 전기 요금인상 동결로 한전은 5년간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올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7조786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연간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예상에도 문 대통령 퇴임 때까지 일말의 반성은커녕 5년 동안 치적을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로 포장하여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모습에 모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행 5년간 한전은 34조 원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문 정부는 괘 의치 않고 여론 눈치에 급급하여 물가안정과 각종 선거를 핑계 삼아 전기요금인상 현실화는커녕 여름철 가정용 전기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하다 임기가 다 끝날 무렵 한전 영업실적 악화로 더는 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되니까 대선 후 인상하겠다며 차기 정부에 떠넘겨져 결국 윤석열 정부가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하면서 허황된 탈원전 정책으로 천문학적 재정 부실이 더는 진전되지 않으려는 방편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 폐기 선언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단이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공기업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국민의 기업인 만큼 과다한 적자와 파산으로 인한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국가 전체 신용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점도 현행 제도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비율 등 목표치를 제시하지만 이에 대한 구속력은 약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기업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구조조정과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공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 강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너지 공기업들의 부러움을 샀던 초우량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군사작전 하듯 한 탈원전 정책 시행과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강압적 한전공대 설립에 이어 전기요금 동결과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겪고 있다며 이번 C급 경영평가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의한 천문학적인 빚더미로 정부와 국민의 불신을 받는 한국전력 경영의 본의 아닌 억울한 문제점 등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때문에 한전 부실경영이 초래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7-19(제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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