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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과 한전공대로
                한국전력 경영을 거덜 내고 있다!!
 

지금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의 자폐적인 탈원전 시행 후 5년간 전기 요금 인상까지 동결하면서 한전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올 1분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7조7869억 원의 적자와 올해 30조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강제 설립한 한전공대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자산 매각과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진행해야 할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탈원전과 5년간 전기요금인상 동결로 과중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영 위기를 맞아 허덕이고 있었지만, 이를 괴이치 않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오로지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집착으로 한전공대 설립에 앞서 10년간 한전공대 소요 비용 1조6000억 원의 절반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 놓고 이도 부족한 듯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낸 전기 요금 3.7%를 적립 조성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철저하게 개정해 놓았다. 


애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못 박아 놓은 법에 따라 이미 한전과 한수원 등 5개 발전사가 2019년 600억 원, 2021년 645억 원을 한전공대 설립 출연금으로 지급했고, 한전은 이와 별도로 2020년 384억 원과 2021년 413억 원 부담하여 한전과 발전사 모두가 탈원전 등의 경영 위기로 본인들의 앞가림도 어려운 상황에 또다시 한전과 발전사에 307억 원을 분담해달라며 요청 의결한 것을 두고 한전공대의 지속적인 자금요청은 무리라며 정권이 바뀐 지금 언제까지 국민에게 부담감을 안겨주며 전 정권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끌려다녀야 할 것인지 모두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학계 및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전국 대학 일부가 학생이 줄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나주를 비롯한 인근 광주 과학기술원과 이웃 충남 대전 KAIST 등 전국에 유수 에너지 관련 학과 대학들이 즐비한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제로 서두른 한전공대는 애초 호남 표심을 노린 대선 공약에 따른 정치 논리로 이뤄진 문재인 공대 학교라는 비난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3월 초까지 허허벌판에 건물 한 동 달랑 지어놓은 후 치적을 남기겠다고 신입생 110명을 뽑아 놓고 개교식을 강행시킨 모습에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호남표를 의식한 한전공대 설립의 대선 공약이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된 후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이 한전과 2031년까지 10년간 공대 소요 비용 1조6000억 원의 절반을 공동부담하겠다며 법으로 명시한 약속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매년 수백억 원의 한전 공대출연금 지출이 어렵게 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한전과 한수원 등 5개 발전사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란 우려 속에 2012년 한국전력과 한수원, 한전 KNF, 한전 KEPCO, 한전KPS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전력 국제 원자력 대학원 (KINGS)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학계와 전문가들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5년 동안 전기요금인상 동결 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의 재정 경영 타격을 받는 한전이 올 1분기 7조7869억 원의 적자와 올해 30조 원 적자가 예상되고 146조 원의 빚더미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회사채 이자만도 2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한전의 더 큰 경영악화와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 1차 3분기 전기 요금을 kWh당 5, 0원 올리고 10월에 2차 kWh당 4.9원 인상을 불가피하게 예고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과 한수원 등 5개 발전사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법으로 명시한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에 출연해야 할 천문학적 운영 예산 등으로 경영이 거덜 날 위기에 처한 한전을 문재인 정권을 인수한 윤석열 정부가 한전과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관망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8-08(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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