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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몽니로 부결시킨 정치권 횡포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 민낯인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등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한전 회사채 발행액 한도확대가 어렵게 되면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 못 하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 원에 달하는 자금난이 신규 사채 발행 차질로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져 지난번 9, 15 순환 정전 사태와 같은 파국에 빠질 가능성에 이어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가 확산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내년 전기요금을 올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임기 5년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탈원전 비판과 여론몰이에 지장이 클 것을 염두에 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풍력, 활성화와 비싼 LNG 수입 등 유가마저 출렁이고 있는 상황에도 임기 5년간 단 한 차례 인상에 여론상승은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한전 경영은 쑥대밭이 되어 천문학적 악성 부채가 결국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겨졌는데 문 전 정부 전신인 민주당은 일말의 부끄러움과 반성도 없이 다수당이라는 힘을 앞세워 한전 공사법을 야당 지도부가 몽니를 부리며 기권표를 던지는 파렴치함과 여당의 안일한 무책임이 국민 앞에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 설립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인 4조3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으로 현재까지 누적 사채발행액은 66조 원을 넘어 올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91조8000억 원으로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 사채 발행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 한도가 20조 원대로 떨어져 사채 발행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민생과 맞닿아 있는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과 물가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여야가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의해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황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벌였다. 

지금까지 한전이 회사채를 매달 발행하는 이유는 만기가 도래한 빚을 갚기 위한 것도 있지만, 채권 발행이 막히면 전기요금도 정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르게 되고 한전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한전이 진행하는 사업과 투자가 차례대로 중단돼 전력 설비의 유지·보수라는 필수 기능까지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자금시장의 불안이 증폭되어 결국 한전 경영을 수렁 속으로 몰고 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과한 야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시켰지만, 국민 여론과 질타로 뒤늦게 통과시키겠다는 아이러니한 모습에 전문가들은 다수당의 횡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문재인 전 정부 출범 전 국제사회에 그 위상을 자랑하며 부러움을 샀던 국내 최대 초우량 에너지 공기업이었는데 어쩌다 탈원전 정책 등에 휘둘려 부도 직전의 악성 적자 늪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문 정부의 전신인 야당은 몽니를 부리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국민 삶은 뒷전이고 다수의석의 힘으로 당리당략 하는 횡포에 전 정권이 남긴 2천조 원에 가까운 나랏빚과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어야 할 한전공대 등을 현 정부에 떠넘기고도 반성은커녕 국민이 선택하여 뽑은 윤석열 정부에 온갖 가짜뉴스 등으로 반역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은 국정을 잘 이끌어달라며 믿고 밀어준 다수당과 믿음을 상실한 국회에 배신당한 씁쓸함을 2022년을 며칠 남겨두고 새삼 심사숙고하는 분위기이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12-19(제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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