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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제반 문제점 앞장서 공론화 해주길”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전력산업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전력산업신문이 그동안 전력산업계의 제반 소식을 빠르고 심도 있게 전해줘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


창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기사로 독자들에게 계속 사랑받고 발전하는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고 사망자도 속출함에 따라 폭염을 태풍, 지진 등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첫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폭염이 일상화됨에 따라 에어컨에 의지하지 않고는 여름을 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냉장고, 선풍기와 마찬가지로 에어컨도 여름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여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에어컨 가동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주택용 전력 누진요금이 논란이 되었고, 정부는 부랴부랴 한시적인 전기요금 감면책이라는 땜질식 처방을 다시 내놓아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마다 되풀이 하는 땜질식 전기요금 처방책이 아니라, 이제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사회적인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용 전력 누진제가 당초 정책 취지에 맞게 에너지 절약에 실효성이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만 취약한 제도는 아닌지, 각종 복지 할인요금 재원을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 유가변동에 따라 한전 경영실적이 널뛰기 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한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에 대한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하루빨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력산업에 애정을 가진 전력산업신문이 전기요금 체계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앞장서서 고민해주시고 사회적인 화두도 던져 주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력산업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력산업신문
작성일자 : 2018-09-03(제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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