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eople
<기고>변준연 비젼파워(주) 회장/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대북경수로사업 VS UAE원전사업
                그 역사적 교훈 및 차이점은 무엇인가?
 

'백화(百火)가 불여일원(不如一原)’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적 관심과 사업규모, 국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발전소 1기가 화력발전소 100기 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핵을 이용한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합체이기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제, 정치, 외교, 군사적인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독자개발한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사업은 지금까지 큰 2개의 축이 있었다. 바로 대북경수로(KSNP 1000Mw) 사업과 UAE원전(APR-1400Mw) 사업이다.

 

대북경수로 사업의 탄생 (KEDO 사업)
먼저 KEDO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 북한의 핵동결과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해체 한다는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거하여 그 정치, 외교적 산물로서 탄생된 국제 컨소시엄 사업이었다.


그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북한의 NPT 탈퇴 등 위기 속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 구도인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Agreed Framework)가 채택됨으로써 1차 북핵 위기를 해소하게 된 것이었다.


동 합의서에서 북한은 경수로관련 핵심부품의 현장 인도시에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전면이행하고 핵 활동을 즉각 동결하며 관계시설들을 해체 할뿐 아니라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 하지 않고 북한내에 안전하게 보관한 뒤 제 3국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보답으로 미국은 기본합의후 경수로 제공시까지 년간 50만톤의 중유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고 북한에 1000Mw x 2기 경수로 제공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와 별도로 기본합의문에는 미국의 대북무역 및 투자 제한의 일부 해제, 양측의 연락사무소 교환설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대화재개” 등도 일괄 포함되었다.

 

한국형원전 채택 및 한국의 중심역할
북미 제네바 합의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6개월내 “KEDO 북한 경수로 공급결정”이 체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북측이 “한국 표준형 경수로”제공을 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엄청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은 “한국형 원전과 한국의 중심적”역할 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공급범위, 상환조건, 인도일정, 부지선정 및 조사, 북한 핵동결의무사항 및 북한의 협조사항 등 모두 18조로 구성된 협정문과 4개의 후속 합의서를 1995년 12월에 체결하게 되었다.


이 “경수로 공급 협정”의 타결은 북한의 핵동결 해체 등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된 정치적 약속들을 국제법적인 조약의 성격을 받는 법적의무로 전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KEDO 사업은 국제 콘소시엄으로써 한, 미, 일 EU가 집행이사국이며 각 국가별 재원분담결의문에 의거하여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총 46억불의 예상 사업비에 대하여 한국은 70%, 일본은 22%, 미국 8% 을 분담하고 EU는 년간 50만톤의 중유비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북한내 남측인원의 신변보호 및 통행방법 등 선행합의
북한 현장내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우리남측인력이 북측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바로 경수로 참여인력들에 대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등 신변보호문제와 북한내 부지지역의 자유로운 출입과 통행,통신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북한측의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 공급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을 포함한 후속의정서 13개 중 8개를 우선 체결하고 나서야 현장공사를 착수 할 수 있었다.

 

현장 내 대규모 사전기반시설공사 착수
경수로 건설부지는 함경남도 금호지구로서 함흥에서 동북쪽으로 80Km, 신도시로부터 16Km떨어진 한적한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과거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원전건설을 추진했던 바로 동일 부지였다.


북한 금호지구 부지에 원자력 발전소 본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크게 두 그룹의 현장 내 사전준비공사가 미리 착수되었다.


첫째, 공사기반설비로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제반 부대공사가 착공되었다.


현장진입도로, 공사용 동력설비, 방파재, 물양장, 용수공급설치, 정보통신설치, 남북간 통신설비 등이다.


둘째, 생활기반시설로서 북한 내 격리된 현장에서 남측에서 파견된 건설인력들에게 남측에서와 같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숙소, 식당, 노래방, 매점, 미용실, 체육시설, 병원, 성당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간은 정치적, 군사적 긴장 국면이 조성될 경우가 많아 현지에 파견된 남측 직원 및 근로자들이 정신적 갈등 및 심적 동요로 인해 작업효율과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하였으며 또한 출장, 휴가, 방문 등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북한 내에 완전 고립된 밀폐 생활로 인해 엄청난 장애요인과 제약 속에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한파견 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파견대상 인원 선발자격에도 까다로운 제약을 두었다. 공사 현장 내 실제 작업이행과정에서도 남북간 인력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마찰, 갈등의 소지가 늘 내재해 있었으며 북한의 기능인력 활용에 따른 제약과 문제점도 늘 상존해 있었다.

 

남북간 인력 및 물자수송 난제 극복
또한, 남북간 법제도, 규정, 관습의 차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물량의 기자재와 각종 건설 중장비를 남쪽에서 북한부지로 수송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각종 설계도면 및 기술 자료의 신속한 전달, 교류가 되지 않았으며 본사와 현장 간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직접 교신 및 통신제약 등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면서 사업이 수행되었다.


특히, 경수로 사업 추진 상 가장 어려움 점의 하나는 남측에서 북한 현장으로의 인력동원 및 방대한 규모의 물자 수송이었으나, 아래와 같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였다.

 

인력수송용 정기여객선은 초고속 정기운항선으로 여객정원의 445명의 “한겨레호”를 투입시켜 매주 1회 속초항과 북한 양화항을 정기적으로 왕복 운행하였다.


운항시간은 4시간정도로서 총 205회에 걸쳐 약 2만여명이 이용하였다.

 

항공전세기 활용은 서울에서 중국 북경을 거쳐 고려민항을 이용하여 평양에 도착해서 다시 북한전세 항공기를 통해 함흥으로 이동하였다.


이들 인력수용을 위해 북한전세항공기를 사용했으며 모두 328회, 총 7000여명이 이용하였다.


물자수송용 바지선 운항은 건설기자재부터 중장비, 사무실 비품과 일상 식자재 등 까지 모든 물자를 남쪽에서 운반해가는 독특한 사업 이였기에 바지선의 원활한 운항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바지선 선박은 약 6,000톤급으로 남쪽 울산항과 북쪽 양화항을 매월 1~2회씩 정기적으로 왕복운항 하였으며 약 이틀이 소요되었다.

총 138회에 걸쳐 약 27만톤이 수용되었다.

 

경수로 사업 중단 및 교훈
KEDO 경수로사업은 1995년 12월 KEDO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라 1997년 8월 현장부지정지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나, 결국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으로 인해 2003년 12월에 건설공정율 34.5%상태에서 최종 중단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남북간 반세기를 넘게 단절되었고 체제와 이념이 전혀 다른 북한 땅에서 건설공사를 수행 하는 데는 엄청난 고난과 괴리가 있었으며 모든 작업과 일상생활이 긴장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수로 사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중도에 건설이 종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였음에도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에 적지 않은 흔적과 교훈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KEDO 사업은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데 그 일정역할을 다하였다고 본다. 북한현장에 남측직원과 근로자들이 수백명이 상주하였으며 남북간 매주 왕복하는 정기항로도 개설되었고 바지선도 매달 한, 두차례 정기운항하며 특히 강원도 양양공항과 함경남도 선덕공항의 특별항로도 개설되는 등 남북경협모델과 대규모 교류협력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UAE원전 수출의 역사적 쾌거 최고의 수훈자-KEDO사업
역사적인 UAE원전 수출의 최고의 일등공신은 바로 KEDO 대북경수로이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초대형 국제공개경쟁입찰 사업은 단기간내 수백종의 자료와 수천장의 방대한 입찰서류를 발주자측이 제시한 입찰요건에 부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UAE 정부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수준 높은 입찰 자료를 제한된 짧은기간내에 100%영문으로 완벽하게 작성하여 미국-프랑스-일본 등의 세계적 원전강국들을 이기고 최종 수주계약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격언과 같이, KEDO 대북경수로 사업의 불행스러운 중단이 UAE 원전사업 수주의 최고의 효자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대북경수로 사업은 미국, 일본, EU등이 참가한 국제 콘소시엄 사업으로써 모든 계획서, 협상  자료, 절차서, 지침서 및 제반계약서 등이 100%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UAE입찰서 영문작성시에 너무나 소중한 자원으로 즉각 활용되었다.


그리고 대북경수로사업 10년간을 통해 터득한 수많은 국제협상경험과 교훈 등이 바로 UAE원전 협상에 직결되어 귀한 무형자산이 되었다.


또한 UAE원전수주경쟁국들이 바로 대북경수로 사업의 실질적인 발주국인 KEDO 집행이사국들과 똑같이 미국, EU, 일본 등 국가들이였으며, 이 국가들로부터 10여년의 대북 경수로 사업 기간 동안 수많은 지시와 지침과 수모를 겪게된 학습효과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그 당시까지 원전수출경험이 전무한 한국이 세계원전 최강국들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최종 계약자로 선정됨으로써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인 200억$ 초대형 원전사업을 수주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이는 UAE 정부에서 정치적, 외교적 관점을 배제한 오직 상업적, 경제성 관점에서 결정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중동지역에서 첫 원전을 수주함으로써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가 주도해왔던 국제원자력시장에 한국이 중요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UAE정부가 워싱턴, 파리, 도쿄의 강력한 로비를 떨쳐내고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세계 최강의 원자력 국가 대열 진입
1978년 3월, 고리 1호기를 가동한 우리는 40년 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9년 12월 UAE에 원전을 최초로 수출하였다.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세계 5대 원전 강국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원전은 단순한 플랜트가 아니다. 경제적, 외교적으로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시키는 산업이자 국내에서도 전후방 연관산업발전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


대한민국은 자연에서 공급되는 1차 에너지의 97%를 수입한다. 그런데도 지난 40년간 초고속압축 성장한 것은 원자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30년간 엄청난 소비자 물가에 비해 전기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비밀은 바로 원자력발전에 있다. 원전으로 생산한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가 없었더라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같은 초일류 글로벌 기업들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 분야가 자동차와 조선, IT, 원자력의 4개 분야다. UN 가입 193개국 가운데 원전을 단 1기라도 보유·운영하는 나라는 오직 31개국에 불과하다. 이들 31개국 중에서 독자적인 원자력 발전소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중국의 여섯 개 나라뿐이다. 최고 선진국이라는 독일과 영국도 이 대열에는 끼지 못한다.


UAE 원전 수출은 소나타 자동차 100만대를 수출한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플랜트 수출이었다. 선배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일했던 열사(熱砂)의 땅에 대한민국은 초일류기술 플랜트를 수출하게 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300 달러 수준에서 고리 1호기를 도입한 대한민국은 2만 6,000달러에 이른 시점에서 독자 원전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역사를 만들지만 신은 기적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바로 UAE의 모하메트 왕세자도 한국 모델을 선택한 것을 “신의 뜻”이라고 말하였다.

 

‘전쟁에서 2등은 죽음을 뜻하고 경쟁에서 2등은 파산을 뜻한다.’라는 말이 있다. 중동 열사의 사막 UAE에서의 대한민국의 승리는 우리 원전산업계의 뜨거운 열정, 오랜 염원, 강력한 도전이 만들어낸 것이지 단순히 신의 뜻도 기적만도 아니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에너지인재를 키워 한국원자력 기술진의 두뇌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게 된 것이다.

 

대북경수로사업과 UAE원전사업의 차이점 및 특성
대북경수로사업과 UAE원전사업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거의 동일한 한국형 원전의 진출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주국, 입찰방법, 원자로노형, 계약구조,작업조건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아울러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구축 및 원전초강대국 도약을 추진한다.


국가를 지탱하는 안보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군사안보, 외교안보, 식량안보, 환경안보, 에너지안보가 그것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안보이다. 에너지가 없으면 군사안보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정치,외교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독립국가로 불렀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독립돼야 독립국가가 된다. 그렇지 못하면 식민지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최빈곤국 중의 하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국가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에너지 식민지국가이자 에너지 종속국가라 볼 수 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대한민국은 수출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세계 9번째 국가다. 하지만 국민이 수출로 번 돈의 3분의 1(약 1700억 달러)을 1차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 빈국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 원전기술자의 피땀흘린 노력과 기술로 개발된 국산 에너지와 같은 원자력은 우리에게 원유와 같은 존재가 된다.


세계 초강대국은 모두 원자력 강국이다. 이들은 원자력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원자력발전과 핵무기는 물론이고 강력하면서 장시간 지속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우주개발, 핵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에 이어 핵추진 쇄빙선, 핵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선제적으로 적극 개발·활용하고 있다.


UAE원전수출은 우리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서 우승컵을 갖고 온 것과 같다. 또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는 그 중동국가에 오히려 에너지를 역으로 수출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이는 산유국이 된 것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원자력을 통해 에너지 독립기반은 물론 에너지 수출국의 높은 위상을 함께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최강 원자력국가 대열에 진입해 있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 저력을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 프로필]
1978년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1977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1987년 미국 LA 주재원
1987년 미국 뉴욕 주재원
2001년 대북경수로사업 (KEDO) 총괄팀장
2007년 원자력사업 처장
2009년 해외사업 본부장
2010년 원선수출 본부장
2010년 ~ 2013년 해외총괄 부사장

[상훈]
2001년 대북경수로사업 공로 통일부장관상
2010년 UAE원전수주 공로 금탑산업훈장

 

 
전력산업신문
작성일자 : 2020-01-31(제321호)


작성자 : 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