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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본격 시행
 

명시된 내용 KC마크 표시 면제 및 구매대행 등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지난해 말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된다고 지난1일 밝혔다.(사진)


기표원에 따르면 개정된 전안법에는 사고 및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낮은 의류,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전기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해 안전성 검증 의무 사항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안법에 해당하는 품목 사업자는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인터넷 판매 시 안전 관련 정보 게시 등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판매자는 제조국, 제조시기 등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 총 250개는 모두 KC마크가 붙어 있어야 해외 구매 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및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아도 구매 대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의류, 장신구 등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원자재 안전성 확보, 사업자 고지의무 신설 등 보완조치를 진행해 소비자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표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해 간담회,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해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한 바 있다.

 
권오정 기자
작성일자 : 2018-07-16(제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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