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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제도 본격 시행
 

사업자 안정적 수익 창출 및 판매절차 편의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난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됐다.


특히 해당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2018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았다.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또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권오정 기자
작성일자 : 2018-07-16(제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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