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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작용 해소방안 모색
 

환경훼손 문제점 최소화, 체계적인 보급 확대 약속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정책의 무분별한 허가로 부작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


산업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정책에 압박을 느끼며 발전사업허가를 남발해 왔으며 이중 일부는 산비탈이나 마을인근에 위치해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을 먼저 고민해야 하며 속도를 늦추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월에는 ‘투자사기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부작용 해소방안’을 수립,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경찰청과 공조하여 투자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주민수용성 강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홍귀희 기자
작성일자 : 2019-09-19(제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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