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이훈 의원, 적합성평가 법률 제정법 본회의 통과
 

시험성적 위·변조, 부정행위 차단 법적근거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법안의 통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거나 위반 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및 시험성적서 등을 공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 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로 이를 통해 기업은 해당 제품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성능검증, 기술개발 성공 여부 확인 등 기업 품질 활동을 검증받게 된다.
그간 적합성평가 제도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었던 관계로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
이훈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준비해 2019년 3월 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시험, 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 금지,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구성됐으며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 시 처벌한다.
또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해 유통을 차단하며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을 명시했다.
이훈 의원은 “시험인증 관련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국민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번 제정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만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제정법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현정 기자
작성일자 : 2020-03-10(제324호)


작성자 : 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