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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전기분야의 불합리한 수출장벽 제거
 

제1차 WTO TBT 위원회, 4개국 5건의 규제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BT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하여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그 중 10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금번 회의 결과, 우리 대표단은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유럽은 오는 20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명확히 했다.


동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100cm2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어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키로 했다.


사우디는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IEC)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 우리나라 및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사우디 측은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금년 내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UAE는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6개월)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했다.


금번 회의에서 UAE측은 우리 측의 지속적인 시행시기 연장 요구를 수용해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한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현정 기자
작성일자 : 2020-03-13(제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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