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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그린뉴딜 지원 위한 관련법령 개정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 시행

산업부가 집적화단지?녹색보증?RPS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집적화단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사후관리, 유휴 국유재산 활용, 녹색보증 지원 등이다.


또한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산지중간복구, 의견수렴절차, 양도?양수 등 인가심사 예외, 전기신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현정 기자
작성일자 : 2020-10-07(제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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