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자원 최빈곤 국가로 97% 상당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정부의 헌신적 지원과 우수한 원전 기술진들 노력의 결실로 1978년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독자적인 원자력을 창출하여 국내 첫 고리원전 1호기인 원자력발전소 상업 운전을 가동하게 된 쾌거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국민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가 갖추어진 가장 싸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급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편리한 에너지원을 경험했던 국민은 원전 외에 특출한 대안이 없다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겠다고 소득세율을 최고 40%에서 42%로 올린 고소득자의 증세 계획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계층과의 격차가 계속 떨어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되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생각지도 않던 장기적 코로나 19의 장벽에 부딪혀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개선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근로 사업소득까지 파행을 겪으면서 정부가 더 큰 폭의 모든 성장 기회마저 놓쳤다는 비...
2017년 그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변혁된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대통령을 탄핵 구속까지 한 국가의 참담한 비운을 맞게 된 격동의 해였지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며 믿고 선택한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은 촛불 시민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개혁을 하겠다는 4년 동안 국론이 두 쪽으로 갈라치고 평등, 공정, 정의가 아닌 내 편은 아무리 부정행위가 있어도 큰소리치며 활보하는 사회 불평등의 양극화가 심화한 권력이 판을 치는 세...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고 촛불로 추대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포용, 공정, 혁신 등을 제시하며 확실한 변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하고 반대 시위자들과도 언제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밤샘 토론해서라도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겠다고 세계만 방과 국민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집권 4년 차인 2020년은 대통령 약속대로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귀한 일들을 겪었던 만큼 국...
애초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탈원전과 적폐청산에 이어 사법개혁, 공수처법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자리에서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엄중히 수사하라며 큰 칼을 쥐여준 대통령과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찬사를 보냈던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곧이곧대로 수사한다는 윤 총장을 적폐로 몰아 찍어내려고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모두를 좌천시키는 대학...
올해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 발행에 서울 등 전국 대도시 중심의 납세자들은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24회에 걸친 부동산 법을 시행하여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집값을 상승시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납세자들은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냐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종부세를 두고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과 고령자들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더니 이젠 국민에게 선심 쓴 세금을 걷고 있다는 생각에 속았다는 기분이 들고 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정부 여당은 야당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 시행 3개월 만에 전 월세 시장은 뒷돈 거래와 꼼수 계약 편법이 판을 치고 있고, 하물며 전셋집을 보려면 관람료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고, 집을 판 내 집이 수억 정도로 오르고 전셋집은 쫓겨나듯 방을 빼야 할 상황에 중개업자에게 급행료를 찔러줘야 하는 악성 풍토까지 형성되면서 이젠 전세 계약 시 중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동산시장이 서민들에게 암울한 암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빌미로 집주인에게 공공연히...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초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지칭하고 청와대 상황판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온 국민에게 공개 자랑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과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 52시간 근로 단축, 반기업 정서 정책 등을 펼치면서 근로자 일자리에 국세 예산 70조 원을 퍼부었지만, 정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등의 실패로 전 국민이 기대하며 궁금해 했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도 없고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일자리 정책이 공수표가 되어 헛구호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야당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가 국가채무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40% 선이 무너져 나라가 쪽박 차게 생겼다며 강하게 몰아붙이며 재정 파수꾼을 자처하던 때의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경연이 올해 우리나라 1/4분기 국가 총부채가 4,685조5000억 원에 달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 4배를 넘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문 정부는 아직 세계 최고의 재정 건전성을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어 국내총생산(GD...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를 향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이고 정부냐는 강력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던 촛불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대통령을 탄핵하여 구속하고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새롭게 추대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반대 시위자들과도 언제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밤샘 토론하여 나라를 나라답게 하겠다던 그 약속들...